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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불자 가족이 제명의 통장에 급여받을시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원칙은 아버지 통장 혹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금액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주 초과한 날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항이며정당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계속 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매일 3시간동안 몰래 집에 간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최초부터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미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휴가입니다.병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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