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주식 매수 매도할때 환율 환전 질문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매도 후 2영업일 후 달러로 예수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증권사의 달러 예수금의 환전 시 환율은 결제일 오전 9시 5분 기준 전신환 매수환율 등이 적용됩니다.해외 주식 매수 시 진행한 환율과 예수금 환전 시 차이의 환차손은 예수금을 모두 환전 시 적용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면 가능한데 복잡하니 매수 시 환전 환율과 매수 시 환율을 비교하면 쉽게 환차손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Q. 배당소득세와 주식 보유세는 언제 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로 증권거래세가 폐지 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인 0.15%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히 0.15%이고 코넥스의 경우 0.1%가 부괴되며 비상장 주식 및 장외 거래 시에는 0.35%가 부과됩니다. 개인투자가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울러 주식을 보유한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보유세는 현재 국내에 없고 부과할 계획도 현재 없습니다.
대출
Q. 스트레스 DSR은 어떤 규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존 DSR 규제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제도로 기존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추 심사 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실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의 DSR을 산정하여 잠재적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의 역성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역성장은 성장을 거꾸로 한다 즉, 성장을 멈추는 걸 넘어 경제 규모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한국 경제는 근대화 이후 지난 IMF 금융위기 때 4.9% 역성장을 했고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 때에도 0.7%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한국 경제는 소폭이나 성장을 했는데올해 1분기 소폭 역성장 했고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성장율이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잠재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 고착화되면 한국 경제는 20여년 후부터는 성장 보다는 규모가 줄어드는 역성장 경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 단위에서 역성장 고착화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국채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관계 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면서 두 시장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USDT)의 경우 800억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 2024년 기준 세계 7위의 미국 국채 매입자가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주요한 5가지의 리스크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유동성 위험과 국채 급매 사태 > 스테이블코인에 유동성 문제나 시스템 에러 발생 시 대규모 국채 투매 발생 가능성금리 변동에 따른 비대칭적 & 금리 변동성 확대 영향 > 스테이블코인 유입 시 국채 수요가 늘어나 금리를 낮추나 반대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2~3배 더 커질 수 있음집중화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2025년 현재 1,200억달러에 달하며 전체 국채의 15%에 달하여 美FRB의 통화정책 약화와 왜곡 발생 가능규제 공백과 신뢰 리스크 > 테더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현황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정치적 리스크 상존 > 미국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시 스테이블가치 연동에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이러한 이유로 美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외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 등 폭넓은 논의를 시작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