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대출
Q. 대출 4대보험 납부내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사별로 4대보험 납부 실적, 재직 증명서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째 납부되는 날에 바로 퇴직하기 보다는 대출 프로세스를 진행시킨 후에 퇴직이 대출 실행에 유리할 듯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대선이 끝나고 나면 주식,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주식 시장은 단기 반응 가능성이 있으나 가상화폐 등은 한국 대선 결과가 유의미한 재료를 공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미중 무역전쟁, 상호관세, 미국 등 주요국 경기 상황 등이 더 큰 국내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술발전이 빠르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88 정도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92.9, EU는 93.7로 중국의 83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약1년 정도로 평가됩니다. 분야별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 & 에너지 선박 및 콘텐츠 분야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세대 항공, 3D 프린팅,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미흡합니다. 문제는 중국 등이 맹추격 중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이미 중국으로 경쟁력이 넘어 갔고 AI, 드론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뒤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 AI, 우주방위 산업 분야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나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제동향
Q. 올림픽은 정치상업이 왜 분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IOC는 올림픽 정신에 정치 성향이나 인종차별 등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거대한 산업 이벤트로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기 힘들고 해당 경제적 요인 뒤에는 당연히 글로벌 정치가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너무 상업화된 올림픽임을 고려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산관리
Q. 펀드 중에서 디딤펀드가 어떠한 펀드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디딤펀드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시된 퇴직연금 전용 자산 배분형 펀드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25개 자산운영사가 공동으로 기획했고 기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사이의 중간 위험 정도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고객의 선택지를 높인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배분 전략 > 주식, 채권, 대체자산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 추구주식 비중 제한 > 50% 미만중위험, 중수익 추종 > 원리금보장형 상품 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고위험 실적 배당형보다는 위험이 낮은 밸런스 펀드 지향퇴직연금 100% 투자 가능운영사별 1개 상품 > 각 운영사는 디딤 브랜드를 하나의 상품으로만 판매 가능
주식·가상화폐
Q. 미국 주식 매수 매도할때 환율 환전 질문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매도 후 2영업일 후 달러로 예수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증권사의 달러 예수금의 환전 시 환율은 결제일 오전 9시 5분 기준 전신환 매수환율 등이 적용됩니다.해외 주식 매수 시 진행한 환율과 예수금 환전 시 차이의 환차손은 예수금을 모두 환전 시 적용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면 가능한데 복잡하니 매수 시 환전 환율과 매수 시 환율을 비교하면 쉽게 환차손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Q. 배당소득세와 주식 보유세는 언제 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로 증권거래세가 폐지 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인 0.15%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히 0.15%이고 코넥스의 경우 0.1%가 부괴되며 비상장 주식 및 장외 거래 시에는 0.35%가 부과됩니다. 개인투자가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울러 주식을 보유한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보유세는 현재 국내에 없고 부과할 계획도 현재 없습니다.
대출
Q. 스트레스 DSR은 어떤 규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존 DSR 규제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제도로 기존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추 심사 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실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의 DSR을 산정하여 잠재적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의 역성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역성장은 성장을 거꾸로 한다 즉, 성장을 멈추는 걸 넘어 경제 규모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한국 경제는 근대화 이후 지난 IMF 금융위기 때 4.9% 역성장을 했고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 때에도 0.7%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한국 경제는 소폭이나 성장을 했는데올해 1분기 소폭 역성장 했고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성장율이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잠재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 고착화되면 한국 경제는 20여년 후부터는 성장 보다는 규모가 줄어드는 역성장 경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 단위에서 역성장 고착화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국채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관계 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면서 두 시장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USDT)의 경우 800억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 2024년 기준 세계 7위의 미국 국채 매입자가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주요한 5가지의 리스크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유동성 위험과 국채 급매 사태 > 스테이블코인에 유동성 문제나 시스템 에러 발생 시 대규모 국채 투매 발생 가능성금리 변동에 따른 비대칭적 & 금리 변동성 확대 영향 > 스테이블코인 유입 시 국채 수요가 늘어나 금리를 낮추나 반대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2~3배 더 커질 수 있음집중화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2025년 현재 1,200억달러에 달하며 전체 국채의 15%에 달하여 美FRB의 통화정책 약화와 왜곡 발생 가능규제 공백과 신뢰 리스크 > 테더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현황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정치적 리스크 상존 > 미국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시 스테이블가치 연동에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이러한 이유로 美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외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 등 폭넓은 논의를 시작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