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경제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상충되는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1. 물가 안정 정책(1) 통화정책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법.다만, 지나친 긴축은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2) 재정정책선별적 재정 지출: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이 아닌 특정 취약 계층(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예: 생계비 보조금, 에너지 가격 보조금 제공.(3) 공급 측면 안정화공급망 병목현상 해결: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물류 효율화.필수품목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2. 경기 활성화 정책(1) 선별적 투자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재생 에너지, 첨단 산업 등 장기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분야에 투자.투자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심리를 개선.(2) 기업 지원중소기업 및 취약 산업 지원: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선별적 지원, 저리 대출, 세제 혜택 제공.특히, 고용 유지 조건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시장 붕괴를 완화.3. 통합적 접근정책 간 균형 유지:긴축적 통화정책과 완화적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예: 중앙은행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4. 구조적 개혁(1) 노동시장 개혁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2) 에너지 정책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인플레이션 요인인 경우, 에너지 공급 다변화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3) 혁신 경제 촉진디지털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5. 사회적 합의와 심리적 안정소통과 투명성 강화: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가격 통제 및 담합 단속:필수 품목의 가격 통제를 통해 서민 경제 보호.불공정 담합이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의 성공 조건다각적인 협력:중앙은행, 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정책의 시기적 적절성: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의 적절한 시점과 균형을 설정.글로벌 연계성 고려: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설계.복합 경제 현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기적 완화를 목표로 한 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법개정은 언제쯔음에 되는걸가요?
최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논의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높이려는 방안입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이사회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여 정확한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 4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기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될 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조치로, 기존 화폐 가치는 변하지 않으나 숫자가 단순화되는 화폐 개혁 방식입니다. 이를 실시할 경우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긍정적 효과화폐 사용 편리성 증가숫자가 간소화되어 회계, 세무, 금융 거래 등이 더 쉬워지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일상적인 거래에서 큰 단위의 숫자를 다루는 불편함이 줄어듭니다.화폐의 국제적 위상 강화숫자가 줄어들어 화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경제 선진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고, 국제 교역에서의 환율 계산이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 심리 완화 가능숫자가 낮아짐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과거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큰 단위 숫자"의 부정적 인식이 제거됩니다.경제 시스템 현대화전산 시스템, 회계 관리 시스템 등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정적 효과경제적 혼란 가능성초기에는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잘못된 환산이나 착오로 인해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가 상승 우려상인이나 소비자가 화폐 단위 변경을 이용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000원 → 1원"으로 바뀌는 경우, 가격 소수점 절삭으로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도입 비용 증가화폐 재발행, 전산 시스템 변경,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교육 및 홍보 비용 등 초기 도입 비용이 큽니다.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저항대중은 화폐 개혁을 경제적 불안정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뢰 저하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불법 경제 및 탈세 위험 증가화폐 개혁 전후로 자금을 숨기거나 검은돈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의 조정일 뿐 경제의 기본적인 실질 가치나 재정 상태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준비 상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독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반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신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사례(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보듯, 정책적 목표와 실행 과정의 정교함이 경제적 영향을 좌우합니다.
Q. ISA계좌 이번에 더좋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납입 한도 증가: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새롭게 도입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미국주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여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2. 손익통산 활용: 양도소득세는 모든 해외 주식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0만 원이고 손실이 200만 원인 경우, 순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을 고려하실 때, 개인의 투자 상황과 세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