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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박경영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Q.  올해 안에 상법개정 시행한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전자주주총회 도입: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한편,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론:이언주 의원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보통 돈관리를 누가하나요? 남편이하는데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가정에서 자산 관리를 누가 맡을지는 부부 간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특히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가 부부의 재정 상태와 신뢰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자산 관리를 맡고 있으나, 본인이 다시 관리를 원하신다면 이를 조율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1. 자산 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이해하기남편의 입장:현재 자산 관리를 통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본인의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넘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입장: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며 재정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자산 관리를 맡지 못하면서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해결의 첫 단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의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2.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논의투명성 확보:가정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 자산 상태와 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모든 재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의 목표를 이해해야 합니다.역할 분담:자산 관리의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대신,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고려합니다.예: 저축과 투자 관리는 남편, 생활비와 지출 관리는 본인.공동 목표 설정:가정의 재정 목표(예: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자금, 노후 준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3. 자산 관리를 다시 맡고 싶은 경우의 접근 방법1. 긍정적인 대화 시작:"우리가 가정 재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같이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남편의 재정 관리 방식이 잘된 점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2. 시범 관리 제안:"몇 달 동안 내가 한번 관리해 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일정 기간 본인이 관리를 맡아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요청합니다.3. 공동 계좌 운영:공동 계좌를 개설하여 가계 지출 및 저축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합니다.이를 통해 서로가 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4. 가계 재정 관리의 팁지출 계획 수립:월 가용자금(160만 원)을 기준으로 필수 지출, 저축, 여가비 등을 세분화합니다.예: 생활비 100만 원, 저축 50만 원, 비상금 10만 원.가계부 작성:가계부를 작성하여 월별 수입과 지출을 추적합니다.이를 통해 재정 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저축 및 투자 계획:부부가 함께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합니다.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논의.---5.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자산 관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대화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남편과 협력하여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는 "가정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싶은 이유와 남편이 관리하려는 이유를 서로 이해하며 조율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Q.  모바일 채굴가능한 파이코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파이코인(Pi Coin)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가능성과 KYC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파이코인의 상장 가능성현재 파이코인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있으며, 공식적인 상장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중 상장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일 뿐 정확한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상장 후 가격은 수요와 공급, 시장 상황, 프로젝트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2. KYC 인증의 필요성과 신뢰성KYC(Know Your Customer) 인증은 금융 거래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KYC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YC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는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KYC 인증 절차파이코인의 KYC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Pi 브라우저 다운로드: KYC 인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Pi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합니다.2. 신분증 준비: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영문이면 여권을 준비합니다.3. KYC 신청: Pi 브라우저에서 KYC 신청을 진행하며, 신분증 사진 촬영과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4. 인증 완료: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파이코인 지갑으로 코인이 전송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KYC 인증이 이루어지며, 이는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KYC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이코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KYC 인증을 통해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파이코인의 상장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KYC 인증은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였습니다.계엄령의 정의와 종류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비상계엄: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모두 군에 의해 대체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경비계엄: 일반 행정 기능은 유지되지만, 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관여하며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024년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는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 이유계엄령이 빠르게 해제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 계엄 선포 후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2. 시민 사회의 반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국제 사회의 우려: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계엄령 선포를 긴급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도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Q.  보통 종속수요제품과 독립수요제품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종속수요제품과 독립수요제품은 제품의 수요가 발생하는 방식과 그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생산 계획, 재고 관리, 그리고 공급망 전략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1. 종속수요제품(Dependent Demand Products)정의종속수요제품은 다른 제품의 생산이나 조립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제품입니다.최종 제품(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이에 해당합니다.특징1. 수요의 종속성:다른 제품(주로 독립수요제품)의 생산량이나 조립 계획에 따라 수요가 발생합니다.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생산 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됨.2. 예측 가능성:수요가 종속적이므로 생산 계획(예: MRP)을 통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타이어 4개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생산량만 알면 타이어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3. 계획 주도형:주로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됩니다.재고가 부족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정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예시자동차 부품: 타이어, 엔진, 시트 등.전자제품 부품: PCB, 저항기, 배터리 등.---2. 독립수요제품(Independent Demand Products)정의독립수요제품은 다른 제품의 생산이나 조립과 상관없이 소비자나 시장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제품입니다.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제품에 해당합니다.특징1. 수요의 독립성:외부 시장의 요구에 의해 수요가 결정됩니다.예: 자동차, TV, 세탁기 등 완제품.2. 수요의 변동성:소비자 선호, 계절적 요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수요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3. 수요 예측 기반:**EOQ(Economic Order Quantity)**나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합니다.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분석하며, 마케팅 전략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습니다.예시완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소비재: 음료수, 식품, 책.---종속수요제품과 독립수요제품의 주요 차이점---결론종속수요제품은 다른 제품의 생산 활동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며, 정확한 계획으로 관리됩니다.독립수요제품은 소비자나 시장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며, 예측과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이 두 가지 제품군의 특성을 이해하면, 생산 및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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