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조율관세사무소 박은빈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재료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부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원산지나 관세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문의주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다.이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기존 25%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15%로 인하된 것입니다.또한, 작성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상쇄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상쇄금 제도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자국 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할 경우, 해당 부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 한도는 완성차 권장소비자가격의 3.75%이며, 1년 단위로 지급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결국, 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