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젠 예전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란걸 다시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현대차의 부품은 우리나라 외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조달받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관세율이 더 높습니다.
완성차는 조립만하는데 부품관세가 이리 높다면 관세 협상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처럼 부품이 국경을 넘나들며 조달되는 시대에, 부품 관세가 15퍼센트라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 부품에 일괄적으로 15퍼센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HS코드 기준으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서 브레이크, 조향장치, 시트, 배터리 같은 항목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부품은 2.5퍼센트에서 5퍼센트 사이가 많지만, 특정 품목은 그 이상도 존재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에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FTA 체결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부품 관세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인상 논의까지 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완성차 관세를 유지하면서 부품까지 조이는 방식이라면 결국 우리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냥 숫자 몇 개 깎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율하는 일이라 이럴 땐 그 타겟이 누구인지,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는 건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성차/부품 모두 15%이며 이러한 관세가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그냥 15%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는 전세계적으로 영국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의 관세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 EU의 자동차들과 최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율관세사무소 박은빈 관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재료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부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원산지나 관세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의주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기존 25%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15%로 인하된 것입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상쇄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상쇄금 제도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자국 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할 경우, 해당 부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 한도는 완성차 권장소비자가격의 3.75%이며, 1년 단위로 지급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도 포함하여 15%의 관세를 부과되었습니다.
기존에 한미 fta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던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5%의 관세부과보다는 세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향후 자동차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