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체불된 임금에는 법정 이자까지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채권을 확정하는 경우 법정이자도 포함해서 청구하여 확정받을수 있습니다.재직중 체불에 대하여는 6%, 퇴직 이후 체불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무급휴일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십업급여 합산여부와 수급기간 중 알바 선택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합산하여 산정되고,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토/일에 대해서 실업인정시 근무했다고 보고하면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즉 잔여 수급일수는 취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또한 2024년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초기화 되어 2025년 근무일수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4주 평균잡았을때 한주가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4주 합산해서 6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4주가 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됩니다.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가 통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얼마를 받는 지는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투잡 할 때 고용보험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신데, 월 6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공단에서 감독 나왔을때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직기간 휴업급여 사후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업급여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경우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휴업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이 저번달에 끝났는데 이번달에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비례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때마다 1개분의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선생님께서 수급받은 구직급여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제될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기간 3.3%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살며시 저는 3.3%지만 근로자에 해당되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 요구를 했는데, 그 연장요구를 거부하였다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할수있습니다.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실수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한 급여 미지급도 당연히 임금체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