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형법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주소지 인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Q. 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실거주자가 아닌 이름만 올라간 명의자가 집을 판매할수있나요?? 만약 그런다면 실거주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삼촌에게 부동산명의를 신탁한 사례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그에 기에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 명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명의회복전에는 명의자인 삼촌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하루빨리 명의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Q.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검사는 그럴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합니다.만약 쌍방폭행 당사자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당사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