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얼마전에 협상한것을 뒤엎을수가 있는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시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4년 10월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재협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고려할 때, 새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협정을 뒤엎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