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제네시스 엑트 법안에 CBDC 금지 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것을 CBDC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법안에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CBDC로 발행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한것입니다 연준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연준이 본원통화를 공급한것인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본원통화를 공급하는형태가 바로 CBDC이고 본원통화 다른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가 본원통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금처럼 테더나 서클과 같은 금융기관도 아닌 순전히 민간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게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테더나 서클이 CBDC를 발행한다는것은 스스로 중앙은행처럼 본원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것입니다. 즉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통화 주권 발행을 누가 소유하고 권리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이며 공통점은 둘다 동일한 국가통화와 페깅되는 자산이고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다는 공통점만 갖고 있을뿐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즉 이재명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있고 검토논의중입니다 다만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측과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은 CBDC를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정부측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위주로 스테이블코인사업을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즉 현재는 검토단계이기는하나 정확히 어떤형태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발행을 할지는 정확히 국회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8월중으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적금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예를들어 농협이면 NH농협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시면 NH농협카드 어플을 받으신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카드사별로 공지구문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카드사 어플내에서 신청하시면 지급이되고 지급이 완료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오게 되며 민생지원금 한도액까지 같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경제동향
Q. 미국금리랑 우리나라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전세계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국가이며 그리고 전세계 금융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부자대열국가로 축적된 금융자본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시기 탄생된 신자유주의가 신금융자본도 같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엄청난 금융자본이 전세계 주요국으로 금융자본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달러인덱스나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미국의 엄청난 금융자본이 신흥국에 유입되어있는데 이들의 자금이 유출되어 미국의 본국으로 흘러가게 되며 이는 각국의 자본 유출이 발생되고 이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각국의 자산시장의 영향을 주고 외환시장의 환율에 변동을 주게되니 실물시장에도 영향을 받게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경제동향
Q. 최저임금올리면 물가도 같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고정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그말은 인건비가 증가한다는것은 판관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는것입니다. 이말은 현재 통계적으로 통계기관에서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오를때 전체임금은 1%상승하며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폭은 0.2~0.4%포인트로 오른다는 추정자료가 있습니다. 즉 최저인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압력을 높일수 있고 다만 10%이상의 큰폭으로 오를때 CPI상승폭의 연관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상승률을 크게 흔들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