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왜 한국 기업과 인력들을 불법 체류로 구금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비자와 노동허가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B-1(상용비자)이나 B-2(관광비자), 또는 ESTA(무비자 입국)로 입국하여 실질적인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B-1/B-2 비자는 사업 상담,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장비 구매 감독 등 제한적인 상업 활동만 허용하며, 급여를 받는 노동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기업 소속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B-1 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장비 설치, 시운전, 기술 이전, 현장 감독 및 직접적인 기술 작업 등을 수행한 점입니다. 이때문에 무단취업이라고 해서 구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