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자산관리
Q.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둘다 개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라는것만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하는 제도중 하나이며 DC형은 기업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며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해서 연간 납입한도도 없습니다. 개인은 별도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서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세엑공제한도도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세액공제 기준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납부하는 연금제도이므로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DC형은 회사가 부담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개인형 IRP는 개인이 별도로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둘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직접운용하는것이라 이점은 동일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둘다 계좌를 보유하여 운용할수도 있습니다
예금·적금
Q. 토스 앱에서 보스뱅크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토스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동하는것은 그냥 간편송금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토스앱안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카드등의 모든 내역을 살펴보게 한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것입니다.이것을 기반으로 내 토스앱안에서 나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로 송금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말씀하신것처럼 오픈뱅킹서비스가 맞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왜 전 세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의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가 바로 자국의 통화의 발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통화정책이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것은 자국의 통화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거나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말은 스스로 통화의 발권력을 통해서 각종 통화정책이나 재정지출을 통해서 세뇨리지효과를 거두는것인데 이런 효과를 스스로 걷어찬다는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놓는것이기에 하지 않는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스스로 발행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하에서 자신의 통화가 아예 신뢰가 없어서 사용가치가 없는 수준이어서 물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일때 극히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가로 인정할뿐이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게 바보인짓입니다
경제동향
Q. 파월을 해임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치적인 압박을 매우 강하게하여 파월을 반강제적으로 해임시키게 된다면 연준자체가 미국정부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대척점에 있을 수있습니다.원래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이며 연준이사 12명중에 절반이상은 지역은행의 총재들이 일종의 로테이션형태로 이사진에 임명이 되고 일부가 연준의장이외에 정부에서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터 연준은 과거 JP모건 중심으로 각 주요 지방은행들이 자본이 출자된 순전히 민간기구형태의 중앙은행역할을 하는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독립적인 행태로 운영되는곳인데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가할수록 연준이 더욱더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부와 시장의 소통보다는 과거 2000년대 이 전처럼 시장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급작스런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동향
Q.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일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인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시장금리로 이전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게되며 변동금리는 금융채 3년물이나 5년물등으로 연동이 되는구조가 많은데 이경우 이런 해당채권물의 시장금리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변동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가계대출이 사상최대라는게 문제인데 이경우 이자비용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GDP의 2배이상 일정도로 가계대출도 최대이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대출도 사상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는점에서 이런 이자비용의 상승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여력을 감소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