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고소 하시면 피의자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소 사실과 증거 잘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 발급받은 서면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가 되지 않는 서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공개 되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감이 무례하게 굴거나 교육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하시거나,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제가 이상한사람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했다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바, 고소하신다고 하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데 피해자는 이대로 끝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으로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 성립하고, 공판 때 배상명령과 따로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에 사망하면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가능하나,현재 상태에서는 상속되는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거래처 중복 결제 반환 요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형사로 사기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사기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송금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자까지 붙여 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