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데 성립되는지 상황설명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바 가족 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프리워크아웃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 등은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판매거부 /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 거부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진상손님의 경우와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지급명령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인지액 및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정식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절차만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한두차례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 받지 않는다면 신속히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니 소제기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 맡겼다가 정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우나,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하여 증빙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 입증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