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행정명령, 예산 집행, 외교와 군사정책의 경우 시민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정책은 정부 내부 결정으로 진행 됩니다.다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절차화 하고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