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만료후 재 계약시 전세기간이 꼭 2년이어야 하나요?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꼭 2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Q. 5천만원이하의 금액은 보호, 그 위에 금액은?보호못받나요?
은행이 파산한다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한도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다만,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에 넣어둔다면 이 역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으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차후 투자안 선택 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수익을 내기 위해 자판기 기계를 구입했는데 예상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새로운 결정을 하려고 할 때자판기 기계 구입 비용은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과거의 비용이므로 매몰 비용에 해당됩니다.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통해 자판기 메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때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라도과거에 지출한 비용이 아까우니 차라리 추가 지출을 통해 메뉴를 확대하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매몰 비용을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몰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바로 이럴 때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Q. 근저당잡힌 토지를 미리 매매가 가능할까요?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어차피 근저당권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근저당권 여부는 매매 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변동하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약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갚았다면 다시 등기를 하여 등기부 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고친 뒤, 나중에 돈을 더 빌리려면 또 다시 등기를 하여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미만에서는 돈을 갚거나 빌려도 등기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니, 실제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