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율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를 수입안했었는지 궁금하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쇠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수입위험분석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시계 전파법 질문 ( 미국) 배대지를 이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기능 등의 상세정보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건전지로 움직이는 전자식 표시부의 시계는 HS 9105로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 대상이 아닙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만일 전파법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만 전파법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관세사는 1차 객관식(5지선다)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 관련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하거나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와 보세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기업에 취직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보세사 니즈도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