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오트밀 완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오트밀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오트밀의 HS CODE는 1901.90-9010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 시 통관 관세법인 등에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서 등이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그리고 관세는 과세가격(수입물품의 CIF 금액) x 관세율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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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HS 코드의 중요성과 정확한 분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협약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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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협약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HS CODE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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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은 합격율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사 1차, 2차시험 합격률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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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 업체가 관세추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때 어느 세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처분을 진행하는 세관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제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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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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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해당 부족세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 부족 관세액의 100분의 10나. 해당 부족 관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 부족 내국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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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 및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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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제12조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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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제품의 HS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가정용품으로 보아 3924.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