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Q. 재혼 가정 새엄마 자녀 유산 상속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새엄마가 혼인신고를 했고, 새엄마와 아버지 직계 딸 3명 사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아버지 1.5연락두절 새엄마 자식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부부간 어느 일방에 의한 성관계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사건이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되는바, 구공판 처분이 되었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합의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결혼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면 양 당사자의 재산 대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통상의 경우, 녹취록 제출로 갈음되며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녹음파일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