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통상의 경우, 녹취록 제출로 갈음되며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녹음파일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업에 관한 사정을 알고 직업 영위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폭행, 상해한 경우, 정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해지므로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직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통상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사의 처분은 빠르면 1개월 이내에서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며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그에 맞춰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 내 녹음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정 위 제도를 활용하시기 꺼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