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메인 홈페이지에 뜨기 떄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연락해서 받아도 됩니다. 못받은 돈은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 격인 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될 수 있기에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안을 먼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내용과기준이나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밥먹다가 돌씹어서 치아부러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진료를 받고 본인이 치료를 한 후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급식을 관리하는 부서에 손해배상이나 치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하시는것이 입증책임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을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1/2을 지원합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근로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에서 12개월 근로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지원금의 수급여부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급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판단, 안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반드시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수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을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1/2을 지원합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근로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에서 12개월 근로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지원금의 수급여부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급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판단, 안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반드시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수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장동료끼리 갈등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입장에서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직원입장에서 부담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난을 조심하시고, 직원에게장난으로 말한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