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킬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무만 맞추면 7일 9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장에서 2교대(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가 연속으로 7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 일하고 2일 쉬고심하면 9일 연속으로 일하고 3일 쉬고 1일 근무 후 2일 쉬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휴무 총 수만 맞춰서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휴무 총 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휴게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면접완료 후 채용 약속하고 날짜가 밀렸다고 도급사에서 알바(계약직)을 제안했고 약 10개월 했습니다그 사이 타 부서 인원 부족으로 면접도 늦게 본 인원이 7명 이상 저보다 먼저 입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가 있나요?☞ 회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파견사업주가 고용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5월 31자로 해고처리가 됩니다.
해고·징계
Q. 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중인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데 거기 조합원 중 한명이 그 회사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사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신용불량자를 이유로 업무에 피해를 끼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해고절차, 해고양정에 대하여 지켜서 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나 요양기간중에는 정년이 도달하면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기업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