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정수기 오설치로 인한 아랫집 누수의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정수기의 설치 유무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주요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인에게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설치 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정수기 업체에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로 보증금 못받는중인데 법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고,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업자 주소지 직권말소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지 주소지 말소와 해당 사업자 말소가 동일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단지 사업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효력 자체가 바뀌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담당자의 거짓말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발생예상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해 당사자분이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은 주택보증공사가 권리 포기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잔존에 대한 채무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매수인의 채무는 존재하나 주택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 행사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당사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당사자분 동의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후원금 수령계좌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달 및 수령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갱신요구만 만기 전 특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만 하시면 당사자분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분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사실혼 부당파기 및 위자료 청구의 구체적인 증거 및 사실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및 절차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