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갭투자 중인 전세집 입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근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기부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보증보험은 반드시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날짜에 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이미 집주인이 못준다고 한 상황이기에 소송을 고민하시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등기부상 국세청 압류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가셔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용돈을 드린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젊은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부유하죠 그럴 땐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용돈을 드리는 취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생계유지의 목적이었는데 부 부모님이 부가 어느정도 축적되었다면 더이상 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유지가 아닌 자기만족 혹은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부모님의 부와 무관하게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공소사실에 대해 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강력범죄의 경우 징역 외에 부가되는 부가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별도의 전과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약간 벌금형으로써 해당 벌금이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상대방과 약정한 것이 없다면 무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뷰 이렇게 작성하면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뇨.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 혹은 정통망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민증 사본을 획득하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