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기간이 끝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기만 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임대인이 원하는 행위입니다.등기만 해놓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영업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단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무원에 의한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 등 외에 별도로 향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의 재판부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고 , 해당 집행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아직 임대차 기간 중이고 이후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줄 때까지 등기를 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과 더불어 이자 및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성범죄 무고에 대항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구체성, 일관성 및 신빙성 등이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고소사건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로 역고소 또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게임하는 도중 전체채팅으로 실명 언급 시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닉네임 자체가 전화번호였다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 당사자분이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많이 맞았어요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먼저 때린 경위, 상대방도 당사자분을 때린 경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상대방 또항 당사자분을 때렸기에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실 경위 등에 관해서 미리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등을 압류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본안소송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안내는 연락주시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해당 번호판을 달지 않았더라도 행사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 행사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금은 실무상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그 액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은 우선 매도인과 10%로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