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구치소 수용증명서를 뗄때 형기 만료일 표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치소 민원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구속일 수감일 수감 종료일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감 종료일은 형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정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틱톡라이트에서 추천인 등의 구매 및 판매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당사자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차거래의 경우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당사자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면 향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현재 법정지연이자율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 정보 유출 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당사자분의 개인 인적 정보(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사고소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사자분의 인적사항이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즉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에 당해서 질문좀 여쭤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분과 상대방의 의사합치가 중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당사자분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이 당사자분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이로 인해 당사자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해당 발언의 횟수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잠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관할은 당사자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고, 소장 작성 당시에는 피고 주소불상으로 제출하시고 상대방 금융계좌 및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서 미작성시 견적서로 계약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누수탐지의 대상이 아파트이고, 소장 또한 자치회를 대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주위적으로 소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치회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설사 자치회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도로 인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혼 당시부터 당사자분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혼인 취소의 가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혼인 무효가 아닌 민법 제816조에 의거한 혼인 취소사유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