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연체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일부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숫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암시할 수 있고, 당사자분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당사자분의 예상 가능성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위 사정들은 모두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진행되는 부분이고, 더불어 상대방이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소가 둘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위 혐의(아청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는 별개로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으로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차용금사기로 형사사건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증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 사기죄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베달대행 인수형 리스 오토바이 못준다 협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사항들은 서류에 항목화해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구두계약도 명백한 계약이기에 상대방과 구두계약을 했다는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향후 재판부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갈 수 있게끔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온라인부업 사기 추측 원금 돌려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가 매달 22일이면 만료하는 달 월세는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인과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의 전용부분을 확인할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전용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남자친구랑 길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구속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경위만으로도 충분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혐의 또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과의 합의 이전에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시너 수사기관에 접수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실무상 일응의 기준은 있습니다.당사자분이 말씀하신 합의금은 여느 판례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구속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법 공부하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어떤 계약인지, 해당 계약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실무상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