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차 상법개정안 발의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 공포가 있어야 실제 법으로 자리 잡습니다. 공포 후에도 대부분의 법안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까지 국회 상황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통과된다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실제 현장에 적용될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