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전문가입니다.
Q. 폴 크루그먼이 '감세'를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폴 크루그먼 교수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좀비 아이디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레이건, 조지 w. 부시, 트럼프 행정부 등에서 시행된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고, 오히려 재정 적자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특정 계층의 이익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크루그먼은 이러한 실패한 정책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좀비 아이디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정부는 현재 내수가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왜 내수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50여 개의 메가이벤트 개최, 대규모 할인행사, 지역축제 등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배달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Q. 요즘 삼성전자가 많이 힘든데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 노조 갈등,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수요가 급증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주었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때 4만 원대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사업 전략 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쇄신을 도모하였으며, 전영현 부회장을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으로 내정하여 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내부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내부 혁신과 사업 재편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 증시는 우상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기업 지배구조, 정책 변동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미국 증시는 다양한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집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일관성 확보, 산업 다변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GDP는 올라가는데 경제가 나뻐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GDP의 성장은 경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GDP가 증가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 한국의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지만,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불황형 성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만 집중되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GDP가 경제 전반의 복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 정책 수립 시 GDP 외에도 고용률, 소득 분배,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