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 조직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는데요 이제 검찰청과 기재부는 어떤식으로 개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검찰청이랑 기재부 개혁 얘기는 조금씩 다르죠. 검찰청 쪽은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더 줄고, 행정부 내 다른 기관으로 권한을 나누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재부는 기능 분산이 거론됩니다. 세제재정 정책을 나눠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인데, 보기에 단기간에 확 바꾸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조정될 거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법 통과는 큰 틀만 잡은 거고, 실제 개혁안은 추가 법령 개정과 시행령 수정이 따라야 구체화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