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다른 요건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계약기간이 1/10-1/30이라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고용센터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의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흔히 말하는 십장, 오야지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임금체불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직접 사업자로 시공하신 경우라면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서노동청에서 대금등을 체불로 진정을 넣을때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분 밑에서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직접 건물주나 최초 원도급건설사 등에 체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휴게시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월 1회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1.5배 가산하면한달에 약 247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9160원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2263870원 가량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란 기본적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후불로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에 대한 보상은 없겠지요.그치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겐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10개(마지막 달은 3.1까지 일을 해야 발생할 것입니다)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입니다.해고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으 ㅣ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잘 작성해서 내주기만 하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후 임금액이나 근로시간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해 임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에는근로계약과 별개로 1년단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근로계약기간 특히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적으로는 내년에 부여될 연차를 당겨쓸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인정해준다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대장등에 제대로 기록해놓아야 합니다.한주의 근로중 일부를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가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