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Q. 골디락스 경제는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골디락스(Goldilocks)는 황금색을 의미하는 골드(gold)와 머리카락을 뜻하는 락(lock)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말합니다.이 말이 '골디락스 경제'라는 경제 용어로 쓰일 때는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가리킵니다.
Q. 경제 용어 중에 자발적 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우리 업계에 적용하는 제도는 벌률 제 12조의 폐기물부담금 제도이나 자발적협약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협약이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된 의무를 달성하였을 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Q. 트럼프가 이번에 내세운 아젠다47은 어떠한 경제정책이나 공약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공약인 ‘아젠다 47’의 핵심은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경제 정책 면에선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 비해 자국 중심주의의 강도가 세지고 방법은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강조해온 중국 견제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영상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IRA 보조금이 중국 회사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중국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기준을 대폭 손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세운 한국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Q.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기준을 어떻게 할것으로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올해부터 배당 기준이 바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로 고정됐던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배당을 노리고 발생하는 단타로 인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267개사 중 포스코케미칼, 한화생명, 현대건설, CJ, SK 등 646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습니다.기존 상장회사의 배당관련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의결권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배당기준일)을 동일한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을 의미하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