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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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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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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정말로 줄어들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되었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약 610만 명 정도이며, 매월 받는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53만 원 정도이므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0월 전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내용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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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대규모 은행의 파산이유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리콘밸리,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상호간 성격이 다소 유사한 은행들입니다. 주로 스타티업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이죠파산한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입니다. 미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주로 미국 국채인데,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거래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서 지급 불능에 빠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과 지급준비금 등 구조가 달라,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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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대형 은행들이 인수하겠다는 말은 리퍼블릭 은행의 지분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대주주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변동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주주가 바뀌고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 등 기대감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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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말씀대로 각가 다른 은행(동일한 은행의 지점이 아니고) 이라면 각각 원금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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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이 붕괴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맡긴 돈에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다수의 고객이 한번에 예금을 인출하려 하면 고객들의 예금으로 여러 금융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제적 패닉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은행이 돈이 없어 부도가 나거나,파산하면 이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당장 자금난에 처하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공급과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겠지요, 이는 또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경제적 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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