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수 부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지면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이나 정책들은 많은 기업들에게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줄어든 세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공공재의 가격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불황기에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적정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Q. 기업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의 분할방법으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분할된 이후의 지분구조 차이입니다.인적분할은 분할 후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비가 갑 40%, 을 60%였다면, 신설회사도 같은 주주구성비를 보유합니다.그러나,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어, 기존회사의 지분구조와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들어서는 지주사들의 인적분할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