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세금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여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수 부족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용수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지면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이나 정책들은 많은 기업들에게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줄어든 세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공공재의 가격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불황기에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적정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황성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부족이 나게 되면 지출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져 금리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 부족은 다음에 더 큰 세금징수로 매꿀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액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허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루세 인하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울수 있으며 증세 혹인 담배값 인상등의 위회적증상으로 서민 부담의 증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부족은 그 이후에 다른 항목 등으로세수를 매꿀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부족의 경우 결국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와 이에따른 정부지출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정부지출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또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1년에 사용되는 예상경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가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을 제한할 수 없다보니 결국 국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의 추가발행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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