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4대보험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취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직 상용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상용 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양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인 점이 공통적이나,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셨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연차 신청서, 연차 관리대장 등 입증자료를 통해 해당 확인서는 허위이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 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요일을 명시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