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사람이 차 안에 있는데 백미러도 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교특법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면허취소 시 일정 기간 면허취득이 불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Q. 실화죄라는게 있다던데 집에서 요리하다 실수로 불을 내어 자신의 집 주방이 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화죄의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즉석 복권을 몇장 사서 다른 친구들에게 긁어 달라고 하고 당첨되면 20%정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당첨되고 잠수를 타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 약속이더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립대학교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대학 내 도로는 개방 정도, 관리 및 이용 상황 등이 학교별로 상이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반됩니다. 대부분 공공성 및 개방성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