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친족간 절도, 사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에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강간죄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Q.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조정기일은 추후 지정되고 통보가 될 것입니다. 가서 조정을 하여 보시고 결렬되면 상대 소장 내용에 대해 추후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그만 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