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공연 음란죄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Q. 온라인 쇼핑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고 은근하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Q.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이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벌금형, 경우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가끔 보면 유명인 (축구선수나 연예인등) 을 SNS 카톡등에 프사로 올려놓는데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명인 사진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