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도 나름의 복무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회사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회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다는 상호간의 의사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퇴직금은 적용대상입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4대보험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은 별도의 요건없이 의무가입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에오전 반차 후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4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8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4시간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업무조건이나 업무의 내용, 업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직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전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바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반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심각한 절차 하자가 없는 이상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업무 재배치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재배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해당 재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며(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