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사오입 개헌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첫째, 통제경제로부터 자유경제로의 완전 전환은 아니다.둘째, 개헌을 하더라도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층분하다.셋째, 경제파탄 상태로 인해 외자도입은 당장 절실하다.넷째, 외자에 의한 경제침략보다는 외려 개헌을 하더라도 얼마만한 외자가 들어올지 우려스럽다. 경제침략 역시 법률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외자를 무서워하는 것은 일부 편협한 쇄국주의, 국수주의자들의 자살행위적 애국론에 불과하다.다섯째, 국유화 조항이 외자도입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경제파탄을 개헌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주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여섯째, 기업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며, 기업·자본·시장 독점의 우려는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