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민원실로 가셔서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거나고용노동부 민원마당(하기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 계산 기준을 회계연도로 하는 것은 사업장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 연차가 있으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고 기간제 근로자이셨더라도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후략)2. 근무하신지 첫 달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는 1개월을 만근해야 하나씩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재량입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즉 15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이에 따라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990,474원(기본급 1,860,580원, 식대 129,894원), 최저시급은 9,52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9,620원)에 미달됩니다.말씀주신대로 기본급 1,880,686원, 식대 1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주요하게 보고 있지 않기에 상기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말씀 주신 내용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