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옹벽 붕괴, 지자체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이번 옹벽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겉핥기식 민원처리가 되어 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진다면 담당자, 관리자(과장, 국장 등), 지자체 장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