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귀속년도의 직장인 근로소득 변경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려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잘못 신고된 소득금액을 수정하고 추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Q. 3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년 보유하셨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누진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양도차익은 매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구입가 2.6억, 판매가 2.95억으로 양도차익은 3,500만원입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3,500만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399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Q. 온라인 수산물 판매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산물은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산물은 면세 재화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면세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는 필수입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와 월세 변경후 재계약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뀔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만 꼭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 상의 변경 사항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바뀌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계좌이체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매입자발행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이 제도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발행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계속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보시고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Q. 월세 재계약시 구청에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없이 재계약만 하는 경우, 구청에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사항(보증금, 월세 변경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계약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다면 재계약 후 다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