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며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는 0.5%에서 2.7%,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활용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각각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며, 각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은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각각 10만 원씩 기부했다면 총 2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발송됩니다. 고지서 발송 시기는 미납 금액의 크기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주로 미납 통행료 데이터가 정리되고 우편 발송 절차가 완료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Q. 일본이나 동남아같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데이터에는 해외 결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국내에서 결제된 항공권은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온누리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인거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인 또는 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부 상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착각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Q.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주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Q.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족 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한 경우, 5억 원에는 20%, 나머지 3억 원에는 30%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미국 한국 주식 소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한국 주식의 손익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거나 미국 주식의 이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미국 주식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익이 6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Q. 현금영수증 개인번호? 조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용하는 개인번호는 소득공제를 위한 고유번호로, 보통 휴대전화번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의 세금 비율등이 궁금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한국과 외국의 소득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6%에서 45%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49.5%입니다. 미국은 연방세와 주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일본은 5~45%에 주민세 10%가 추가되며, 스웨덴은 약 57%로 세율이 높습니다.한국은 세율 구간이 비교적 높은 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