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세금 체납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8기동대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를 징수하는 서울시청의 징세과 팀입니다.국세는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의 징세과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합니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많은 세금을 체납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Q. 증여와 양도세 비교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와 양도중 어느것이 세금이 더 싸다고 현재정보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증여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며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누진세율(6~45%) 구간이 과세되므로 어느것이 세금이 더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또안 만약 양도가 세금이 싸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경우 거래이므로 매매대금을 서로 주고받아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형제자매사이에서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지분율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1개의사업장에 여러명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인 알바생을 프리렌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외국인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할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성이 있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굳이 문제라면 문제일수도 있지만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따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의 정도의 구글에드센스 소득을 받으시는 분은 아마 사업자등록이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아직까지 구글소득은 국세청에 포착되기 어려워서 많이들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약 사업자없이 구글애드센스 소득 500만원만 신고하신다면 대략 20만원정도 종합소득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