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전문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중국은 왜 티벳을 포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모두 독립을 주장하는데,만약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중국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모두 독립국을 세우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티벳자치구 인구는 350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전역의 소수민족은 56개 1억2천명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Q. 재벌집 막내아들 보고 IMF에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MF는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바닥 나 국가부도위기, 국채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서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갑자기 이자율은 20%까지 치솟았습니다.드라마의 배경인 대우그룹은 글로벌확장에 쏟아부은 대출금의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었죠.기업이 부도를 막으려면, 빚을 다시 빌려서 대환해야하는데, 빚을 빌려주지 않았고, 빚을 빌리려고 해도 이자를 갚을 수 없었기때문에,부도처리가 될 수 밖에 없었죠.질문자님의 말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회사가 진 빚의 이자와 원금상환은 누가 해 줍니까?빚을 갚기위해 대환할 대출금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부도가 날 회사에 대출해 줄 곳이 어디있습니까?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처리가 되는 데, 기다리면 바로 범법자가 될 뿐이죠.그래서 부도처리가 될 회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명의이전이 가능하죠.만약 비용이 든다고 해도, 자산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 회사를 바로 그 순간에 사들이죠.그렇게 IMF가 지나가고 많은 회사가 부도처리되었고,어떤 자본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Q. 식민사관에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식민사관(植民史觀)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이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역사관입니다.역사이므로, 제국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국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식민지 역사를 제국의 해석에 동의하도록 교육하고 식민사관을 갖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우리나라의 식민사관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대한제국의 유익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이렇게 믿도록 하기위해서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이전의 과거 역사에서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었다고 주장해야 하고,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유물을 변형시키거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낙후된 대한제국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이 일본이 현대화시켜주어야만 했다는 식의역사적 상황을 재해석하고 교육해서 식민통치가 저항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일본제국으로부터 독립되었지만, 미군신탁통치와 소련군의 북한 진입으로,일제청산을 할 수 없었기때문에, 식민사관이 역사학자들부터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민족사관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아직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고, 일본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식민사관을 주장하고 있죠.친일명부도 만들고, 일제청산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 일본제국으로부터 역사관의 독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반면에, 유럽은 독일의 나치식민사관에서 벗어나기위해 2차대전 종전 후, 곧바로 나치청산작업을 시행했고,독일도 역사적으로 정확히 사과를 했기때문에, 유럽사회에서 나치식민사관은 몇몇 나치추종자들에만 국한되어 있죠.우리나라는 2차대전 이후 친일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정확한 일본의 사과도 없었죠.곧바로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일본은 오히려 이 전쟁으로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했고,우리나라(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 받아야했기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했습니다.또한 친일 인사들이 기업, 교육, 경찰, 검찰, 국회에서 계속 활동했고, 항일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숙청되었으며,그 후손들도, 친일 인사들의 후손이 정치, 사회, 경제의 주도권을 쥐었고, 민족주의자들의 후손들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남과 북은 휴전중이므로, 일제식민사관을 해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공산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었죠.이런 역사적 상황때문에 우리나라(남한)의 일제식민사관은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경제용어 중 기축 통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축통화에 대한 질문은 아하에서 많이 답변이 된 것입니다.굳이 또 답변을 하자면, 기축통화 (基軸通貨), 즉 세계경제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의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제국이라 불렸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발행하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고 할 수 있죠.그러나 2차대전으로 유럽은 쑥대밭이 되었고, 제국이라 불리던 유럽 열강들은 전쟁으로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그래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브레튼우즈체제가 탄생하는 데,미국의 달러를 금태환시스템으로 세계 통화의 기본 베이스로 하자고 결정합니다.그러나 미국도 베트남전쟁으로 달러를 더 찍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미국 달러 조폐량만큼 금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죠.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태환제도를 폐기해 버립니다.이렇게 되자, 세계 각국은 변동환율제로 바꿀 수 밖에 없었고, 더 이상 전세계 기축통화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1974년 오일쇼크가 왔고, 페트로 달러체제가 생겨났죠.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해, OPEC 원유를 달러로만 결재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인류의 산업체계가 원유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었기때문에, 원자재인 원유를 달러로만 결재하도록 했으므로, 달러가 원유 유통에 있어서 기축통화였습니다.그러나 미국은 이제 세계 원유 생산 1위 국가가 되었고, 더 이상 OPEC의 원유수입국이 아니라 경쟁국이 되었습니다.오히려 중국이 OPEC 원유 최대 수입국이 되었고, OPEC은 위안화로 원유결재를 허용합니다.그렇다면 이제 기축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IMF가 제시한 SDR통화가 있습니다.특별인출권(特別引出権, Special Drawing Rights)는 국제통화기금 가입국이 자국의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요.여기에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있습니다.IMF는 SDR편입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나간 5년동안의 통화발행 국가 수출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로 결정됩니다.우리나라 원화는 아직 외국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그러나 중국은 위안화를 완전히 개방해 외국인도 외국에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원화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외환관리법으로 금지되어 있죠.그러나 이재명 대선후보가 우리나라 원화의 기축통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IMF가 SDR통화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Q. 금리가 낮거나 높을때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높으면 정기적금으로 돈이 몰리는군요.은행이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죠.2022년 정기적금 연6%도 출시가 되었네요.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월 22일 현재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654조9천359억 원)과 비교해 1년 사이 166조2천467억원이나 불어나, 821조1천826억이라네요.이렇게 되면, ‘영끌이’ 개인 직접투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겠죠.왜냐하면, 주식투자로 연 4%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거의 없기때문일 것입니다.자산을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넣고 4%의 이자를 받는 것이 낫겠죠.기업의 입장에서도 연 4%의 영업이익률을 발생시키지 못할 사업은 접고, 은행에 적금을 해야겠죠.은행주의 배당이 4%라면 이제는 은행주를 사는 것이나, 정기적금을 넣는 것이나 수익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죠.수익이 동일하다면,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당연히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연5-8%나 되는 대출이자를 갚으려면 최소한 영업이익이 8%이상 나와야하는데,연매출을 높여 영업이익을 사업자금 대출이자보다 더 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기술주나 테마주들이 점점 사라지겠지요.마이너스 이자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때문에, 투자자들은 연 1%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연 4%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생겼네요.2023년에는 5대시중은행이 정기적금을, 연 5%대 이상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2023년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모두 정기적금에 밀려나지 않을까요?우리나라 가계대출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연3%이하의 이자를 내다가 올 해 벌써 2배나 많은 돈을 이자로 갚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3배로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미국은 언제 다시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내년에도 오히려 조금 더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을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얼어붙는 시장과, 오히려 따뜻한 이자율을 즐기는 이들의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게 되는 군요.빈익빈부익부는 더 격차를 벌리게 되겠지요.사회적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가계부도, 기업부도, 전세금반환불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입니다.국제경기침체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국세청은 소비세감소와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어, 세수감소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예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장점이 되겠지요.그러나 금리인상은 여러 모로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단점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