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 구역이나 자유 무역 지역에서의 관세 처리 절차와 일반 통관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구역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수출입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은 주로 단순한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을 위한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또한 이들은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전자는 관세법을, 후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또한 국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하여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 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문가 또는 관세사와 협력할 때, 이들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컨설팅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관세 환급, 심사 대행, FTA 컨설팅, AEO 인증 대행, 관세 조사 대행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기업의 기존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관세사와 업무를 진행할 때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기관은 무엇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무역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양 당사자 간 화해입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화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소송 제외)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외부 기관에 의뢰 시, 계약서 등을 포함한 중요한 거래 자료를 입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수출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분류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수정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품목분류가 잘못 되게 되면 관세율 또는 수입요건확인 등의 이슈가 대두됩니다.품목분류가 잘못 되었을지라도 관세율의 변화 또는 세관장 요건 확인 이슈가 없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선 세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정 요청 시에는 품목분류 관련 서류(용도설명서, 카탈로그, 사양서 등)가 필요하며, 수정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자유 무역 협정(FTA)이나 경제 동맹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은 상당히 크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FTA 활용이 갈수록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관세 헤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별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잘 확인해야하며, 관련된 서류를 잘 검증/보관 하여야 합니다.보통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재 명세서2) 제조 공정도3) 원산지증빙서류4) 기타 서류 (예:원가 확인 자료)
Q. 무역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환급 가능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관세 환급이란, 수입한 원재료를 통해 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요량 산정2) 환급 신청3) 환급금 지급4) 사후 심사 한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 수입 증빙 서류2) 수출 증빙 서류3) 소요량 계산서4) 기타 필요 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