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만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 한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신청가능여부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Q.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하루 1시간 1개월 근무시, 약 3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상정한다면 산재보험만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Q.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차를 끌고 오다가 손님이 다치게 됐을 경우 제보험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 가능합니다.
Q. 산재요양기간 연장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회 참석 요구를 받은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손가락 통증 상태 등을 공단 자문의가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환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장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언 드릴 수 없습니다.결과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물론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업무로 인하여 생긴 디스크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무하신 업종과 기간 등 상세 직력 파악 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